소상공인 손실보상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감액 및 환수대상 손실보상금 감액 및 환수 대상 손실보상금 감액 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업자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받은 사업자 손실보상금 감액 / 환수 기준 1.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2019년 월 매출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차감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 감액당하게 됩니다. 2019년 월 매출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시설폐쇄기간만큼은 제외하고 보상금을 산정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손실보상금이 감액됩니다. (30% / 50% / 100%) 감액하여 산정된 보상금에 추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다시 환수 조치합니다. 2. 손실보상금을 .. 2021. 10. 29.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 신속 보상 / 확인 보상 ]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신속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 확인 > 신청인 동의 O > 보상금 지급 확인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 확인 > 신청인 동의 X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산정 및 심의 > 보상금 확인 및 통지 > 보상금 지급(동의 X) > 이의신청 가능 이는 신속 보상 때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할 수 없어 보상금을 재산정받기 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신청 방법입니다. 또는 국세청에 있는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 2021. 10. 28. 이전 1 다음
